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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팸투어 행사, 주먹구구 무사안일 복지부동 군정

번호
28065496
작성일
2020-08-24 16:09:44
작성자
하○○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담당자:
박유진( ☎ 055-930-4667 )
조회수 :
87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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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_180323.jpg(611.9 KB)

팸투어 지원내용

팸투어 지원내용

아래 담당자 답변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현 합천군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반박해 봅니다.

1. 재외 합천향우 총인원수가 대략 얼마입니까? 12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합천향우연합회 밴드와 지역 향우회로부터 이번 팸투어 행사를 유선이나 문자로 안내받은 이가 몇 명일까요?
합천재외연합향우회에서는 몇 명에게 이번 행사를 안내했는가요?
향우 2~3세들에게 변화하는 고향을 바로 알리고 고향 뿌리 찾기의 사업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 사업비 증액으로 30백만원이 책정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좀 더 나은 경제효과를 기대하고자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된 팸투어 행사의 취지를 살리려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확정자 지역이나 지원내용 등등 정보공개를 해야 하고, 합천군의회에서는 특정단체에게 지원되었는지를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2. 이번 재외합천향우 팸투어 행사는 주먹구구 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2020년 7월 18일 합천재외향우연합회 밴드에 관광과에서 제작된 팸투어 사업에 관한 안내와 지원내용이 업로드 되었습니다(사진참조). 아래의 담당자 답변을 보면 지원자가 많아 8월21일에 마감하고 2박3일 프로그램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바꿉니다.
아래 답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1인당 평균 108,400원을 지원했고, 이번 사업 총 확정자는 142명입니다. 대입하면 15,392,800원입니다. 당초 지원한 248명 전체를 확정 지원해도 총예산은 26,883,200원입니다. 지원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고 총 예산에 맞는 인원을 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먹 구구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 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수요예측이 50% 잘못된 것은 엉성한 잘못된 사업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군민의 피 같은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결재 라인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3.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제2 확산으로 비상시국인 상황에서도 팸투어 행사는 지난 주말에도 시행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등 전국 각지에서 팸투어 행사로 합천을 방문한 향우 2,3세들이 자신도 모르게 합천에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19 잠복기는 14일 입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합천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식당을 방문하는 팸투어 행사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팸투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조치로 이번 확산 방지에 합천군이 앞장서는 것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역입니다.
자칫 군 예산을 들여 코로나19를 확산했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특혜의혹을 합천군의회 자유게시판에 올려 합천군의원들의 견제와 감시, 관심을 촉구하려 했으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2019년 9월 이후, 작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8월12일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리고 조속한 조치를 부탁했습니다.
2020년 8월18일에야 복구되었고, 그나마 일부 글이 깨지는 상태였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만들고 군민의 여론을 듣는 홈페이지가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것이 복지부동 무사안일 아닐까요? 담당자와 합천군의원들은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1931년 미국의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찾아낸 규칙입니다.

“1931년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는 수많은 산업재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통계학적 규칙을 찾아냈다. 평균적으로 한 건의 큰 사고(major incident)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minor incident)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near misses)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이에 따라 하인리히 법칙을 흔히 ‘1 : 29 : 300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예고된 재앙이며, 무사안일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하인리히 법칙은 공사 현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각종 개인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경제적 위기 등에도 널리 인용되는 법칙이다.
[네이버지식백과]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경제편,이한영)“

이번 팸투어행사, 군의회 홈페이지, 영화관 오픈, 폭우 전 합천댐 수위 정보미확인, 고교축구대회 학부모관중 마스크 미착용 사회적거리 두기 미실시, 합천문화원 사태 등등 작은 사고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사고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을 철저히 살피고, 군정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촉구 바랍니다.

저의 작은 관심이 수해복구와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합천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누가 될 수 있지만, 더 투명하고 공정한 합천군을 위한 일이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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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담당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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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소리 1997번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답변으로 가름하며, 추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군비예산 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특정단체를 통해 홍보를 하는 등 투명성이 없다.
합천군은 재외향우간의 결속강화와 고향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003년 합천군재외향우연합회를 결성 하였고, 2008년부터「합천사랑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향우들의 내 고향 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2016년 부터 재외향우자녀 여름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단체 활동을 지양 하는 코로나 지침에 의거 차선책으로 재외향우고향캠프(휴가보내기)를 변경·계획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종 축제·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사업을 변경계획을 세우다 보니 시간상으로 촉박하여 재외향우연합회 및 각 지역 향우회를 통해 홍보를 하였고, 1~2일차 접수만으로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였습니다. 신문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금후 사업계획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 1인 30만원의 지원금이 과도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에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당초 2박3일 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인원이 많아 사업시행단계에서는 1인 20만원 한도(숙박 6만, 체험비 10만, 식비 4만)로 확정하였습니다. 기 방문한 6팀에 대한 정산 결과 1인기준 평균 108,400원 지원예정이며, 1인 최고지원 금액은 141,500원, 최저지원 금액은 90,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 2018년 10백만원, 2019년 15백만원으로 4년간 45백만원의 예산으로 향우자녀 여름캠프 사업으로 지원되었으며, 향우 2~3세들에게 변화하는 고향을 바로 알리고 고향 뿌리찾기의 사업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 사업비 증액으로 30백만원이 책정되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좀 더 나은 경제효과를 기대하고자 사업을 기획·운영하게 되었으며, 59가족 248명이 신청하였고, 선착순 35가족 142명이 확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문의사항은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055-930-46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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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작성일
2020-08-27 11:51:30
작성자
박유진
○ 군민의 소리 1997번 및 2021번과 중복된 사항으로 해당 답변으로 가름하며, 귀하의 고견에 대해서는 금후 사업 시행 시 참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문의사항은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055-930-4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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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