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9.합천군 감사관실--2087 관련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과 행정의
ABC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거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職權을 濫用한 것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및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은 야생생물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등에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또한 매년 업무처리지침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2020. 2021년 및 2022년 환경부 업무지침은 합천군 환경과에 이미 하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가 합천군에 제기한 민원은 1시간이면 모든 내용을 확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내용의 민원을 3.3.까지 처리를 연장한다는 것은 직원들을 편들기 위한 논리개발이라
판단됩니다.
합천군 감사관실이 아무리 연구해도 시골 삼류 작가의 삼류 소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해야할 일을 아니하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원인주소/ 창원시마산합포구허당로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