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합천 청덕으로 집을 건축하여 귀촌했습니다. (마을과 집의 거리는 대략 100미터)

집을 건축할 당시 영농철이었고,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 마을 공동 지하수를 연결하기 위해선 임시로 관을 노출시켜서 사용하다가 농사가 끝났을 때 다시 공사하는 방법과
*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었고, 저는 지원금 없이 자비 500만원을 들여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귀촌 당시 2019년 1월에 상수도가 개통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 이후에 광역 상수도관 매립 공사가 시작, 2021년에는 각 마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방법을 이장님과 상의를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때 전달받은 답변은 ‘2022년 정식으로 허가받은 가구에 한하여, 예산을 책정받아 상수도관 연결사업을 진행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합천군 예산이 없어서 상수도 연결을 못해준다구요?

1. 광역 상수도관 매립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은 2~3년 전에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6년전에 귀촌을 했고, 사업 설계 당시에도 분명 합천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에서 제외되었나요?(귀농 9년차도 제외됨)

2. 마을과 떨어져 있어서 제외됐다구요? 광역 상수도 주관 매립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도로를 절단하고 중장비가 들어왔을 때 상수도관을 연결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제외된 가구들)에게 기다리라는 답을 했던 군에서 이젠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상수도관을 연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6년동안 세금을 내고 합천 군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의무는 다하고 권리는 포기하는 말을 하는 것인가요?
각 마을은 군에서 상수도관을 집 앞까지 다 바꿔주면서 저희들에게는 최저 천만원에서 최고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 상수도 연결을 직접 하라구요?

3. 광역상수도 주관은 수압이 강해서 직접 연결하지 못한다? 혹시라도 터지면 다른 마을까지 피해를 본다. 그리고, 감압밸브를 설치해야하는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합천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사를 해줄수 없다.

이미 마을까지 중장비가 들어왔 때, 비용을 절감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기다리라고 하더니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시네요? 감압밸브 가격은 3만~10만원 정도입니다. 광역상수도 주관에서 관을 연결하고 감압밸브를 설치하면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들어와 있는 공사 진행 당시에 관을 연결했다면 추가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최고 10만원하는 감압밸브와 집까지 연결하는 16mm관이 그렇게 비싼건가요? 그 결과 사업에서 제외된 가구들은 최저 천만원에서 1억에 가까운 공사비를 온전히 감당해야지만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주관이 바로 집앞을 지나가는 집도 제외시킴- 금액은 사업에서 제외된 각 가구에서 개인적으로 견적을 내서 나온 금액임.)-

4. 귀촌 당시 마을 공동지하수를 자비로 연결한 귀촌 3년차인 분은 마을과 200미터가 떨어져 있음에도 교체 공사에 해당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건축하며 자비로 공동지하수를 연결한 가구는 마을과 200미터가 떨어져도 사업에 해당이 되었고, 영농철이라서 부득이 공동지하수를 연결하지 못하고 자비로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해온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귀촌, 귀농자들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귀촌, 귀농자들일 뿐이지 합천 군민이 될수 없는겁니까?

귀촌이라는 것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골로 오는 것이니 행정적인 불공평까지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5. 저와 통화하신 담당자님이 합천군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상수도를 연결해 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2021년 시행된 공사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나와있는 조례는 어떤 법 몇조 몇항입니까?
귀촌,귀농자들은 이번 상수도관 연결사업에서 제외라는 것을 언제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또한, 귀촌 귀농자들이 합천으로 이주할때 이런 조례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안내는 왜 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업 설명회는 하셨나요?
제외 대상자들에게 왜? 어떠한 이유로 제외됐는지 공개적으로 말을 하셨나요?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셨던 그대로 합천의 귀촌,귀농자 몇 백가구를 제외 시키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그 대상자들 역시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모든 결정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천에서 얼마나 살아야 합천군민이 될수 있는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상수도가 연결될거라는 말에 먹는 물은 사서 먹고 세탁은 빨래방에서 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 상수도를 연결하던지 그냥 지금처럼 살라고 하네요.

광역상수도 사업이 설계될 당시에 제가 합천에 없었다면 지금 제요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집이 마을과 동떨어져서 산꼭대기에 있다면 지금 제 요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설계되기 전부터 이미 군에서 허가를 받아 정식 주택으로 등록하고 합천에서 살고 있던 가구들이 당연하다는 듯 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또 상수도관 연결 경비를 개인이 부담하며 공사를 하는것이 당연하다는듯 말하시네요. 광역상수도 주관이 집앞을 지나가도 연결할수 없다니요. 최고 10만원하는 감압밸브를 설치해야 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니요.

사진은 현재 지하수의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집에 설치되어있는 필터 상태를 보여드립니다.
이 지하수를 사용하는것이 힘들어서 마을주민들은 수돗물을 먹을수 있게 상수도관을 갈아주고 같은 마을 바로 옆에 있는 귀촌,귀농자는 그냥 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

합천군은 귀촌, 귀농이라고 쓰고, 평생 아무말 안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말라면 하지않는 그저 인구수 늘리기에 필요한 호구와 봉을 찾았고, 그 대상을 귀촌, 귀농자로 본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