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 귀하께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덕곡면 본곡리 233, 234
번지에 대하여 임대료(부당이득금) 및 소유권 이전 권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201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나,
현재 본필지 도로 사용시기는 새마을 사업시 정부지원 및 주민들의 부역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소유 권 이전이 안된 도로로 현재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사례
가 많아 민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이에 국가에서는 국도,지방도상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불용지 보상 청구시 보상을 하고
있으나 위 도로와 같이 예전 부터 마을안길, 농로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우리군 전체에 많이
산재하고 있으나 예산확보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민원인의 보상요구시 즉시 해소는 어려운
여건에 있읍니다.

￮ 현재 우리군에서는 각종 사업시행시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개인사유지는 보상절차등 협의를 거쳐
토지수용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귀하께서 질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산정하여 결정,
공시 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개인소유의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공시
되었으나 현재 도로로 이용중이기 때문에 과세제외 토지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담당(☎055-930-3472)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055-930-3233)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