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일 군수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86번 관련입니다.
아래와 같이 군수님에게 변상금을 납부 하겠다고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보내 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않고 독촉을 해도 2013.10.21일 현재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시간을 끌어 이의신청 기간을 넘길려고하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담당자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여쭤보니 담당자왈, 잘 모르겠다.재무과에서는 90일 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군수님,변상금을 납부를 할려고 고지서를 보내달라고 독촉까지 하였는데도 안보내 주니,여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군수님에게 있으니 군수님이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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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및 변상금 부과 통지서 재발행 독촉작성자 이돈 조회 306 작성일 2013-10-14 06:43:30 진행상태완료 담당부서건설방재과 담당자 김남순 (☎ 055-930-3442 ) 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청인들이 현재 집안에 점유하고 있는 국 공유지 도로는 합천군에서 8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용도 폐지되어 지적 정리를 하고 이주자들에게 분양을 하여야 하

나 합천군은 지적정리를 하지않고 매매계약서도 쓰지 않고 전매를 하고 건물과 담장까지도 일률적으

로 짓도록 지시하고 건축 자재등을 조달해 주면서 동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차별 융자 지원하여 5년

거치 15년 균할분등 상환을 하였으며 아울러 합천군은 사후라도 신청인들을 포함한 6가구에 대해 집

안에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도로에 대해 용도 폐지후 신청인들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 돌려주지 않

아 합천군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신청인들은 억울하게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

어 놓고 이제와서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원 해결은 커녕 팔지 않았다

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나 몰라라 하고 그 책임을 신청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니(이주비도 미지급되어 지급 요청을 하자 사업당시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근거 자료가 없어 줄수 없다는등)

신청인들은 이의신청등을 할려고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변상금 납부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납부를 할

려고 하니 납부기일이 지나 2013.10.1일 합천군에 변상금 부과 통지서 재발행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

지 재발행을 하여주지 않아 납부를 못하고 있으니 빠른시일내로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보내주시기를 독

촉드립니다.


2013.10.14일

신청인 이 돈.백길태.서춘생.손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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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해결 및 변상금 부과 통지서 재발행 독촉번호422작성자김남순작성일2013-10-17 13:19:58조회0먼저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천마을 국공유지 용도폐지 신청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2013. 8월 분량측량을 시행한 후, 2013.9월에 용도폐지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할 소관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인계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13. 8월 당초 변상금 부과건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완료 후 일부 점유면적이
변동되어 변상금을 변경 부과한 후 고지서를 다시 송부하였사오니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군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055-930-344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0.21일

위 민원인 이 돈.백길태.서춘생.손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