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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회수 조치 근거는 뭡니까?(표성흠 씨 글 포함)

번호
530714
작성일
2014-01-01 18:02:38
작성자
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
박준식 (☎ 055-930-4881 )
조회수 :
198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과장님의 답변 글을 보고 오래전 있었던 희대의 바람둥이 ‘박인수 사건’ 판결문이 떠올랐습니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

문학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요?
심사위원이나 당선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이미 그 대가로 명예를 저당 잡힌 겁니다.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명예만 보호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공정성 ‘논란’만으로 명백한 하자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부정 담합이라는 하나의 의견과,
우연하게도 심사위원 네 명이 당선자 동문으로 선정됐지만, 심사는 형평성에 맞게 했으니 문제가 없다, 라는 또 하나의 의견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문제없는 것으로 하는 게 편하겠다, 입니까?

당선작 철회(취소)로 마무리 됐다고 하셨는데,
형식적으로 철회를 한 사람은 표성흠 씨입니다.
그럼 군청에서 한 건 뭐가 있습니까?
담당자 대기발령이요?
심사 담합과 부정을 밝혀달라고 했지, 언제 공무원 징계하라고 했습니까?
심사 취소되지 않고 자진 ‘사양’했으니, 표성흠 씨는 그저 불교계의 공격에 당한 억울한 피해자가 됐을 뿐입니다. 불교국 신라가 기독교국 다라국을 멸망시켰듯 말입니다. 어이상실입니다.

관계규정에 위반하여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 조치할 계획이라고요?
회수 근거는 뭡니까?
심사 취소가 된 것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회수하신다는 겁니까?
홍보, 기획, 심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는데 회수라니요.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힘들고 짜증스럽더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했을 때 ‘보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부정을 덮어두고 쉬쉬했는데, 두 번은 못하고 세 번은 또 못하겠습니까.
그 편이 편하고 당장은 효율적일 테니까요.

어쨌거나 답변 잘 봤습니다.
처음 임종욱 작가의 글을 봤을 때, 군청과 군수님을 저희 응모자와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청과 군수님을 '저들'과 같은 위치에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12월 28일자 영남일보 <토요단상>에 올라온 표성흠 씨 글 일부분 입니다.
정말이지... 참 대단한 양반이란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저는 사이버테러범이었더라고요.
네, 그랬더라고요.

<어떤 문학상 하나 받은 이후 난데없는 사이버테러를 당하고 있다.
소설이 무언가. 소설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것도 1천500년 전 가야시대 이야기라면 시시비비 따질 건더기가 없을 일이다.
그런데도 신문 방송까지 부추기고 있다.
처음 낙선자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연대적 사이버 테러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안갯속이다.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뭐 어쩌고’ 하는 속언처럼 애꿎은 사람만 다치고 있다.
엉뚱한 희생양을 구하기 위해 수상을 사양했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되었는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인식이 더욱 심각해진다. 보통사람은 대응할 길이 없다. 치고 빠지는 ‘카더라 통신’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라치면 장본인은 만신창이가 되고 테러분자들은 이미 숨어버린 뒤다.
얼마 전 모 방송국 아나운서 이혼설에 대한 허위 사실 보도로 법의 심판과 처벌을 받은 사건이 아직도 생생한 시점이고 또 어떤 연예인이 자신을 음해하는 댓글을 보다 못해 수사당국에 맡겼다는 보도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남의 일로만 여겼던 일이 내 일이 될 줄이야.>

원문 주소입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1228.0102307394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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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