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었으니 그동안의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꼭 해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합천군에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하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업은 마을마다 있는 축사들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축사가 많고 민원 접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해야한다. 쌍백면에는 이런 민원이 거의 없다. 오히려 이 사업 때문에 민원이 점점 발생하고 주민들이 피곤해지고 있다. 이러라고 사업하는거 아닌데 말이다. 명분이 거꾸로 돌아가는 사업은 철회하는게 옳다고 본다.

둘째 합천군에는 3300두 규모의 축산단지에 대한 규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없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체가 군행정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이다. 규례와 법을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하는 국가기관이다. 개인이 아니다.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관련규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집을 지을 때 30평과 300평의 건축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 설계부터 감리까지 기준자체가 다르다. 축사라고 다르겠는가? 축산단지 300두와 3300두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먼저 3000두 이상의 대규모 축사에 대한 규례부터 제정하라. 그러면 당연히 쌍백면에는 적절한 자리가 없다.

셋째 대규모 축산단지 사업에 주민동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다. 그런데 합천군은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 지역민 동의를 받아서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8월 17일에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대상이 아니다. 쌍백 지역 축산인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다. 축산인들이야 자기 동네 앞도 아니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당연히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 합천군이 만에 하나라도 주민동의가 필수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해야 하고 그게 안되면 사업을 접는 게 순리이다. 축산과에 이런 이야기 하면 대답이 걸작이다. “자기 집앞에 축사가 들어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나?” 그래서 하는 짓이 이익관계자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든 후에 주민들과 대립하게 하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다. 어차피 안 될 사업을 질질 끌면 시간낭비 세금낭비이다. 본인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가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사업”이라고. 주민들은 이미 반대한다고 서명받아서 제출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 찬반으로 패 나누어서 싸움 붙이는 게 주업인가?

넷째 황강취수장은 결사반대한다고 해놓고 황강취수장을 수용할 준비를 하는 것이니 취수장 반대하는 분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쌍백면에 축산단지 예정부지는 진주 남강으로 흘러가는 지류인 양천의 상류이다. 만일 황강취수장이 건설된다고 해도 이곳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합천군의 다른 지역들도 후보지가 있었는데 유독 쌍백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합천군의 큰 그림은 황강취수장을 결국 수용하고 수입원을 확보하는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만약 계속 쌍백면에 대규모 축산단지를 고집한다면 합천군은 향후 황강취수장을 수용할 심산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섯째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자신의 축사를 반드시 폐업하고 동참해야한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농가가 이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자 합천군은 또 꼼수를 부린다. 원래 200두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100두로 낮추고 쌍백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 준다고 한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100두 규모로 낮추면 참여농가가 30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러고도 대규모 축산단지가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보는지 묻고 싶다.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되나? 15농가도 많은데 30농가를 모아서 축산단지를 운영한다는건 처음부터 말아먹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다.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고 축산단지 속히 철회하라. 세금낭비 그만하고 제대로 된 일에 집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