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삼가시장 창고 사용 점포에 대한 행정조치 보류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합천군에서는 2023. 8. 14. ~ 9. 25.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합천군 공설시장 점포운영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창고, 주택, 휴업, 전대 사용 등 5개 공설시장에서 허가 사항과 달리 사용되는 총 94개의 위법 사용 점포가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 11. 13. ~ 11. 16. 4일간 5개 공설시장 사용허가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공설시장 점포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2024년도 공설시장 사용허가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2024년도 사용 허가 계획에 따라 창고, 주택, 휴업 점포에 대해서는 2024년도 사용연장허가 불허를 결정 하였으며, 전대 점포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하고 있는 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차인에게 2024년도 시장점포 사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점포는 실태조사 결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실태조사 조치계획에 따라 2024년도 사용허가(연장, 신규) 신청 공고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귀하의 시장점포 사용기간은 2023. 12. 31.까지이며,
허가 기간 만료일까지 점포사용 완료 및 원상복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 점포인도 요청에 불응하여 점포를 무단 점유하실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 및 휴업 점포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에 사용허가 신청 공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930-335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