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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책임있는 처리를 원합니다

번호
531682
작성일
2015-11-08 13:09:11
작성자
강○○
처리부서:
율곡면
담당자:
송민석 (☎ 055-930-4063 )
조회수 :
139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얼마 전 분리수거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던 매실마을의 강숙녀입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었으나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기대했읍니다만, 2주가 넘도록 변화도 없고 최소한의 움직임도 없어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장은 행정 구역의 단위인 ‘이’(里)를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마을 이장은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주민에게 잘 홍보하여 그 정책이 마을 구석 구석에 뿌리 내리게 하고,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마을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기관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을 치우치지 않고 잘 듣고 주민과 관에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째 쓰레기 분리 수거 문제로 마을 이장과 마찰을 빚던 저는 여러 차례 군청과 면사무소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홍보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급기야 지난 추석에 주민들 앞에서 이장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을 대표한다는 이장에게 정부에서 행하는 시책에 맞는 행동을 하고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욕을 먹는 치욕을 당하고 마을을 떠나란 식의 망언에다가 참아 입에 담지 못할 행동과 욕을 당하면서, 참고만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민원을 올렸습니다만,
이처럼 무성의한 답변으로 주민을 기만해도 되는 것인가요?
민원을 신청하고 관에서 접수가 되면 처리에 앞서 현장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장확인이 여의치 않았다면, 최소한 민원내용이라도 제대로 읽어 보셨어야 하지 않은가요?
수년간의 갈등이 과연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까?
또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군과 면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믿으며,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적법한 행위를 하고도 수년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 에 대해 주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이장과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은 공무원의 직무 태만과 주민간의 갈등을 무시한 공무원의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우선 이번에 문제가 야기된 분리 수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마을의 연령대와 수준에 맞는 대책을 세워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을의 대표이면서 관청의 대변자인 이장이 주민의 적법한 행동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장의 자질문제를 넘어 관련공무원의 직무 태만입니다. 수년간 이장이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지만 저는 지역민과의 원만한 삶을 위해 관청에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국가 시책을 무시한 행정으로 주민간의 큰 불화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지 하시고 다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11-10 15:37:30
작성자
송민석
- 먼저 우리군의 환경행정업무 및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 귀하께서 요청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건의하신 마을 이장의 공개적인 사과요구에 대하여
. 마을이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는요구내용은 이장 본인이 명백한 과오를 인지하여 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마을이장과의 설전 내용은 사인과 사인간의 상이한 의견 대립 관계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상의 해결책은 마을회의를 통한 민원인과 마을이장 당사자 간의 원만한 대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 행정에서 이장 본인에게 강압적으로 공개 사과를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건의하신 담당 공무원의 공개적 사과 요구에 대하여
. 우리면에서는 관내 불법 소각 근절 예방을 위해 마을출장을 할 경우 수시로 단속을 확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장회의시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소소한 소각행위가 발생하여 주민들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러한 불법 소각 행위를 근원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주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환경의식이 고취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마을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려는 의지는 마을주민 스스로가 "우리마을의 환경은 마을주민 스스로가 지킨다"는 단합된 의지가 수반될 경우 비로소 결실을 맺는다고 사료 됩니다.
. 이러한 내용을 비춰볼 때 담당공무원이 주민들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계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바, 민원인과 주민들을 무시한처사는 결단코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세번째 분리 수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 우리면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 요령에 대하여 매월 이장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고 있으나, 금번 매실마을의 사례를 계기로 향후 이장회의, 마을방송,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 아울러 환경 사각지대에 대한 환경 순찰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위자 적발 시 행정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율곡면 환경개발담당(055-930-406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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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