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건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민원실을 방문하게 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소유등록현황(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강화 추세에 따라 신청자본인 또는 상속인 및 대리인(위임받은 자)이 직접 방문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귀하께서 신청하신 토지소유등록현황은 제적등본상 실종선고로 제적된 사항만 표기되어 있어『실종선고』가『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민법』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실종선고 전조의 기간이 만료하여 사망으로 볼 수 있기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상속인께서 제적등본(대상자 및 상속인이 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민원봉사과 또는 전국 시군구 조상땅 찾아주기 부서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055-930-32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