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인구감소에 대한 당면 대책

문준희 군수님께서는 점차 줄어드는 우리군의 인구 감소에 대하여 얼마 전 절박한 심정으로 각 가정에 호소문을 보내시면서 우리 합천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 감소가 큰 지역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취임 후에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큰 부담일수도 있겠다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 증거로 여러차례 모임에서 표출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천 군민이면 누구나 우려가 되는 사항인 줄 압니다.

우리군청의 분석대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면 해결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합천에서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기 출생에 인션티브를 부여하는 당근 정책도 미미한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와 내 집 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은 따로 추진해나가고 우선 귀농 · 귀촌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정책에 도움이 될까하고 건의하고자합니다.

우리마을에 현재 본 마을과 좀 동떨어진 지역에 한 가구가 살고 있는데 부득이 떠나야하는 사정이 있어 집을 내 놓았습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마을주민과 거의 어울리지 않은 가구인데 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문의해 옵니다. 그러나 좀 비싸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가 봅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격만 적절하면 우리 마을 골짜기에 집을 사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파악했습니다. 결론은 시골에 귀촌하고 싶은데 마음에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못 온다는 것입니다. ( * 참고로 우리 마을은 합천에서도 가장 산골 중의 한 곳이지만 약 5년전에 토목비를 포함한 4억대가 넘는 집이 들어서 있고, 현재는 산지에 대지로 변경하여 건축비만 5억이 넘는 주택이 공정율 40%에 이른 합천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주택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마을마다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작은 마을에도 최소한 10채, 많게는 20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출입할 수 있는 도로나 수도 시설 등이 없어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인의 사유지를 지나야하는 곳도 있지만 세천에 약간의 암거 시설만하면 도로가 될 수 있는(오래전 해결이 어렵다고 들은 바 있음)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누군가가 대지를 형성하여 집을 지어 분양한다면 여러 가구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은 현재 27가구에서 이미 집은 지어 놓고 가끔씩 오가는 사람이 정착하여 전입하면 되는 5가구를 비롯, 최소한 10가구가 새로운 집을 마련한다면 15가구 이상의 가구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또 빈집을 이용하는 정책입니다. 일본의 어떤 지역도 인구가 줄어들자 빈집을 활용한 인구 유입 정책을 편 결과 성공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전입하고자하는 가구와 행정기관, 지역의 유지 등이 자주 그리고 깊이 있는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세세하게 합의에 도출함으로써 윈윈전략으로 성공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리모델링비를 지원했던 정책으로는 실패했다는 내용도 기억하셔야합니다.

* 이 내용도 면정보고 때 건의하고자 했는데 이번 보고회는 좀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기에 온라인을 통하여 건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