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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없는청정합천 건의2

번호
532143
작성일
2016-10-28 11:26:13
작성자
정○○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소세희 (☎ 055-930-3304 )
조회수 :
84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쓰레기소각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건의를 해봅니다.
노령화와 환경인식의 문제의 접근을 기존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의입니다.
사실 시골의 노인 한 가정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리터 쓰레기봉투 아니면 50리터봉투 하나면 한 계절은 족히 담아낼 것입니다.
우선 군에서 쓰레기소각없는모범마을 시범운영안을 마련하고,
일단 몇몇 마을을 지정해서 군로그와 쓰레기소각없는모범마을, 이란 표어를
찍은 쓰레기봉투를 가구수대로 나눠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취지를 이장이나 면사무소를 통해 유인물과 면담, 회의, 집방문 등을 통해 설명하고, 기존에 쓰레기를 태웠다면 그러지말고 이 봉투에 담아보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는 것이지요.
노인분들의 인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봉투까지 나눠주는데 쓰레기를 또 태울 사람의 비율은 아마 무척 떨어질 것이라 봅니다. 몇몇 마을에 이것을 도입한다고 해도 예산이 백만원은 넘을 것 같지는 않군요 .
일단 이것이 시행되어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 들 예산확보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보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마을운영회에 적립된 자금도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더불어사는 환경을 위해 마을마다 그것을 조금씩 이용하는 것은 의무라고 봅니다.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론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간의 계도가 무용지물이니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뭔가라도 시행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시행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것을 군 전체로 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까. '적극행정'이란 외국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에 대해서 그저 기존 인식으로 절차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존인식을 철저히 벗어나서 적극대처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덧붙이자면,
아인슈타인은 "당대의 고질적인 문제는 당대의 인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존의 문제접근방식, 그런 인식으로는 이 쓰레기소각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뭐라도 좋으니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 답변

작성일
2016-11-01 11:06:33
작성자
소세희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건에 대해서는 종량제 업무추진 및 행정상 문제 등으로 무상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는 이장회의나 각종 행사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홍보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고질·반복적인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과태료 처분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055-930-3304)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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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