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회신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로면 구정리 621-1번지상의 불법옹벽 공작물축조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시정조치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 현장실사 및 옹벽축조한 사람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 현장조사를 하여 위반 옹벽과 관련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통지하였음.

○ 시정조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1차 시정조치,2차 시정조치,3차 과태료, 4차 형사고발조치 등의 순서로 되는건지)
⇒ 1차 시정조치(시정기한 30일)⇒2차 시정촉구(촉구기한30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2. 야로면 구정리 642번지상의 건축허가 및 신고 전지역확대시행 이전 건축물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만약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보상여부?
⇒ 건축물인 축사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만약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물건이면 보상이 됨.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담당자,055-930-343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