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어머니 소유의 토지(용주면 평산리 67답)에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용주면사무소에서 하수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뒤늦게 이사실을 알게되어 용주면사무소 해당부서(개발부)의 담당자 및 면장에게 수 차례연락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서류상 문제가 없고 공사가 완료되어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통해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보니 땅주인에게는 유선상으로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있던데 유선상으로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을이장은 그 토지의 소유자가 저희 어머니인것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공사를 한다는 사전연락도, 그에대한 동의도 한적이 없는데,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것은 땅 소유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법이 주인이 있는 땅을 행정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되어있지는 않을것 같은데....공사한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고 저희 어머니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꼭 해결(원상복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