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면 학리 산 214번지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사유

첫 번째. 산림훼손 및 그로 인한 위험요소
- 산림 훼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해로운 탄소를 흡수하는 유익한 소나무를 베는 것에 반대한다.
과거에 산림웨손에 대해 과거에 처벌을 하여 나무베는 것을 막았는 데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면 울창한 산림을 베어 내도 되니 한심한 노릇이다. 학리 산 214번지 산림을 둘러보니 근처보다 울창한 산림이 많고 피톤치드가 흘러나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데 이산화탄소 베출을 최고 작게 한다는 태양광 발전소가 이산화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60~70년된 소나무를 뿌리까지 송두리째 없애니 태양광 발전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가 오염에 대한 변론만 할 뿐 정작 중요한 산림훼손에 대한 우려를 전혀 하지 않는 다는 데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 산림 훼손으로 인한 위험 요소
산사태와 침수를 발생시키는 산지의 태양광패널 설치를 반대한다.
설계도면의 발전소 지역 부지가 평지가 일부 완만한 부분은 있으나 대부분의 부분이 경사지가 많아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 주변 농로나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로 인한 유실된 태양광의 방치나 뒤처리가 염려되는 바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폐태양광패널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을 앞 도랑에 내려온다면 농경지 침수나 가옥침수가 예상되는 바이다. 자연적인 도랑으로도 거의 넘칠 번한 적이 많았으나 인공적인 도랑이 생기면서 태양광 패널에서 떨어지는 물이 모여 많은 물이 한꺼번에 마을 앞 도랑을 넘어 넘칠 까 염려하는 바이다.
군에서는 경사지나 산지로부터 물의 유입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서 얼마나 신경쓰며 검토를 했는가 의심이 든다. 환경영향평가에 다 일임하고 손발 다 놓고 있는 데 마을주민은 환경영향평가 언제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담당했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멍청이가 되었다.

두 번째, 태양광발전소 아래가 마을 식수원이다.
마을 식수원을 위협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 맑은물을 공급하던 곳이 산 214번지이다. 그곳에 물이 스며 내려와 아래에 지하수가 모이고 그 물이 농밭골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수년전 여러번의 시도 끝에 마을 공동 지하수를 얻게 되었다.
물은 생명이다. 물 가지고 장난하면 안된다. 물이 오염되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누가 우물 위에 시설을 하는가? 군수가 우물 위에 해도 된다고 시켰는가? 마을 우물은 생존권이다. 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는 마을 주민들을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설이다. 태양광 발전소 아래의 지하수를 마음 편히 먹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모를 위험한 중금속들이 20년동안 천천히 스며들 때에 그에 대한 결과는 죽음 뿐이다.
군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식수원 위에는 축사도 짓기가 어려운데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탁상행정에 너무나 실망한다. 식수원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세 번째,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및 지역 이탈
구르는 돌이 박힌 돌 뺀다
공기 맑고 한적한 곳에 수만개의 태양광 패널이 산지를 덮는다면 시골의 정취를 깰 뿐만이 아니라 맑은 공기 대신 태양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마셔야 할 판이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곳곳에서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이(농밭골)이 분쟁지역이 되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태양광 발전소가 생긴다면 이곳에 올 사람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살던 사람들이 떠나야 할 지도 모른다. 이 지역 산지는 대부분 태양광 업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소나무 산지가 반들반들한 유리판으로 덮일 지도 모른다.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주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네 번째, 태양광발전에 대한 국가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급속도로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농밭골에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말을 여름에 들었다. 마을 이장님도 아니었고 군 관계자들에도 아니었고 업자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진행상태를 물었을 때에 전기허가가 나 있었다.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고 아무도 모를 정보를 군관계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규모에 놀라 더욱 화가 났다.
태양과 발전소가 들어오는 데, 그것도 1메가와트 급의 태양광 시설이 1만여평의 마을 산에 들어오는 데 아무런 모임도 얘기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외지인 들이었다(잠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을 한 사람은 있었으나 실제로 거주는 도시에서 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주민동의가 필요하다고 두 손 가득히 찾아온다. 하지만 하는 말마다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신뢰가 안간다. 온갖 대책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 대책들이 시행될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그 대책들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는가? 선량한 주민들은 업자들에게 속고 말 것이다.
국가 시책들이 잘 된 적이 있던가? 태양광, 태양광, 누가 태양광을 원했는가? 우리는 태양광을 원하지 않는다. 태양광업자의 공짜 전기도 원하지 않고 새 우물도 원하지 않고 발전기금같은 것은 더욱더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농밭골에서 몰아내고 태양광을 몰아내고 지키고자 할 따름이다. 믿을 수가 없다. 업자는 물론이거니와 군도 국가도 믿을 수가 없다. 선량한 주민들이 국가 시책의 희생물이 되게 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국가와 업자들의 주머니는 두둑하겠지만 선량한 주민들은 뼈가 말라간다.

맺음말.
군에 강력히 요구한다.
업자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찾아오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업자들이 우리 산림을 짓 밟고 뭉게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군민에게 제발 관심을 가져 주세요.
2018. 12. 6.

삼가면 학리 금천마을 이장 정기선
금천마을(농밭골) 대표 장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