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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수상태양광(주)의 전력 이송 사업에 대한 질의 (no.2383 추가 질의)_미래전략과, 관광진흥과, 건설과

번호
28075692
작성일
2021-09-04 00:54:11
작성자
류○○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김동욱( ☎ 055-930-3474 )
조회수 :
67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먼저 합천군의 발전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앞 전 게시글 '합천수상태양광(주)의 전력 이송 사업에 대한 질의' 에 대한 건설과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원론적이고 부분적인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재차 질의 드립니다.

저는 용주면 가호리가 고향으로 현재도 월2회 이상은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마을 앞 전신주 지상화가 과연 최선의 선택인 것인지? 합천수상태양광(주)의 전력 이송 사업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합천군민이 피해를 보는 부문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면 작은 공사이지만 이런 공사가 군 행정 방향과 일치하는지? 측면에서 의견 드립니다.

1. 질의 사항

1) 이하 질문은 도로 점사용 관련임으로 ‘건설과’에 문의합니다.
본인은 앞 전 질의를 통하여 “기허가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가호마을과 합천수상태양광(주)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신청 시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왜 합천군이 기 허가가 하였다고 하여 주민이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라는 건지요? 군은 허가 시에 마을과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마을과 민간 사업자 간에 협의를 하라고 하는지요? 허가 시에는 마을과 협의하고 허가를 하였는지요?
군은 군의 재산인 군도를 사기업이 이용함에 있어 발생 예상되는 영향도 파악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가 시 신고한 사용 목적과 시설 규모가 현재 공사되고 있는 시설과 일치한 지?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왜 이렇게까지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 전신주 및 전기선이 아닌 철탑과 고압선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부탁 드립니다.

2) 고압선 설치가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 정책에 부합하는지? (미래전략과 외 답변 요청)
고압선은 밀양 등의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대표적인 님비 시설 중 일부 입니다.
아시겠지만 용주면 가호리는 최근 외지인의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최우선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 고압선 같은 유해시설이 들어서서 이미 이주해 있는 주민들이 실망하여 다시 떠나거나, 예비 귀농인이 귀농을 포기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3) 합천호 둘레길 위, 영상테마파크를 거치는 고압선을 관광진흥과는 가만히 둘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관광진흥과 외 답변 요청)
영상테마파크, 조정지댐 호수 등 가호리 일대는 천혜의 경관으로 합천군이 가진 훌륭한 관광 자원입니다. 군은 계속하여 영상테마파크 일대를 군의 주요 관광지로 육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호 둘레길 위로 고압전로가 지나간다면 관광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굳이 고압전로를 지상화 노출하여 합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나쁜 경관을 보여 주어 이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은 검토해 보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요청 사항
현재 '합천수상태양광(주)'와 마을 주민 간에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무턱대고 합천군의 행정과 합천수상태양광(주)의 공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화 중인 공사를 지중화 하여 마을 주민의 안정과 합천군의 발전을 위함입니다.
마을 주민은 고압선으로 인하여 향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를 몰라 두려움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로가 한번 설치되면 향후 몇십년 동안은 그 위치에 있을 겁니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하는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압선 인근에서 거주해야 하는 주민과 고압선 바로 아래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민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불안한 나날을 계속 보내야 하는지요?
보다 나은 합천군의 발전과 마을 주민의 안정을 위함이오니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을 주민의 작은 바램인 고압선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용주면 가호리가 앞으로도 합천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도 본 건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9-14 16:48:03
작성자
김동욱
- 평소 군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설과 도로담당
현재 도로점용 허가사항 변경 신청은 피허가자인 합천수상태양광(주)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수용될수 있도록 피허가자에게 건의, 전달하겠습니다. 향후 피허가자가 주민들의 의견을수용하여 도로점용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현장 확인 결과 도로점용허가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부합하게 시공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
합천군은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인구증가 및 유입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고압선 설치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정책과 관련 지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광진흥과 영상테마파크담당
최근에 영상테마파크 주변의 한전주가 영화 찰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주를 지중화한 사례가 있어 영상테마파크 부서는 사전에 합천수상태양광(주)와 협의하여 영화촬영에 이상이 없도록 지중화를 요구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건설과(055-930-3474), 관광진흥과(055-930-4692), 미래전략과(055-930-35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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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