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대한 문의
- 번호
- 531213
- 작성일
- 2014-11-28 20:56:10
- 작성자
- 정○○
- 처리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자:
- 권해일 (☎ 055-930-3353 )
- 조회수 :
- 2656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저는 본적지와 고향이 합천군 가회면 장대에 둔사람으로서 현재는 창원에 살고있습니다
고향의 가회면에 저의소유 부동산(전 답 산 등) 수천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소규모(100kw민만)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기준이
틀리다고 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공무상 많이 바쁘시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성실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사항
1. 태양광 발전소를 건물이나 시설물 위가 아니고 노지인(전, 답, 과수원, 산)땅위에
설치 할려고 하면은 용도 지역이 어던 곳에만 가능 합니까(예: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지역은 안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 축사나, 민가, 소류지(못)로 부터 얼마나 떨어저야 합니까
3. 전, 답 ,과수원 산지에 건립할려고 하면은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안아도 됩니까
4. 설치가능한 땅이라면 허가신청으로 부터 타당성 검토하여 설치허가까지 최대한 얼마의 기간이
소요 됨니까
고향의 가회면에 저의소유 부동산(전 답 산 등) 수천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소규모(100kw민만)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기준이
틀리다고 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공무상 많이 바쁘시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성실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사항
1. 태양광 발전소를 건물이나 시설물 위가 아니고 노지인(전, 답, 과수원, 산)땅위에
설치 할려고 하면은 용도 지역이 어던 곳에만 가능 합니까(예: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지역은 안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 축사나, 민가, 소류지(못)로 부터 얼마나 떨어저야 합니까
3. 전, 답 ,과수원 산지에 건립할려고 하면은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안아도 됩니까
4. 설치가능한 땅이라면 허가신청으로 부터 타당성 검토하여 설치허가까지 최대한 얼마의 기간이
소요 됨니까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4-12-01 17:48:19
- 작성자
- 권해일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번) 허가제한 용도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이 있으며 우리 군은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에는 2015년말까지 농업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위에만 설치 가능하며, 임야에는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피해(폭우 시 산사태 발생,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용)가 많아 발전사업 허가를 불허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번) 태양광설치를 위한 거리 제한은 없으나 민원 발생 시 사업주가 민원을 먼저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3번) 지목 변경은 태양광설치에 따른 개별법 인·허가 절차에 따른 준공완료(건축허가 및 신고 등) 후 지목(잡종지)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리기일은 5일입니다.
❍ 4번) 전기(발전)사업허가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별법 인·허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신고 등)를 받고 , 공사계획 신고, 전기사업 개시를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930-3353)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번) 허가제한 용도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이 있으며 우리 군은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에는 2015년말까지 농업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위에만 설치 가능하며, 임야에는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피해(폭우 시 산사태 발생,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용)가 많아 발전사업 허가를 불허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번) 태양광설치를 위한 거리 제한은 없으나 민원 발생 시 사업주가 민원을 먼저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3번) 지목 변경은 태양광설치에 따른 개별법 인·허가 절차에 따른 준공완료(건축허가 및 신고 등) 후 지목(잡종지)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리기일은 5일입니다.
❍ 4번) 전기(발전)사업허가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별법 인·허가(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신고 등)를 받고 , 공사계획 신고, 전기사업 개시를 허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930-3353)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 최종수정일 :
- 2023.01.17 11: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