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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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카드단말기 임대료 지원에 대하여..
- 번호
- 28075396
- 작성일
- 2021-08-24 13:33:04
- 작성자
- 김○○
- 처리부서:
- 경제교통과
- 담당자:
- 김경두( ☎ 055-930-3354 )
- 조회수 :
- 737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초로 합천군에서 카드단말기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비서류중에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업체는 이미 전자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어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에 계약서가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자 감사들과 회의한 결과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무조건 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없는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카드단말기를 쓰고 있고 매달 카드단말기 명목으로 출금되고 있다면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전에 입출금된 내역을 믿을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 업체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서를 만드느라 업무를 제대로 볼수 없는 지경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임대료 납부를 하지않는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다같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또다시 배만 아플뿐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현명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구비서류중에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업체는 이미 전자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어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에 계약서가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자 감사들과 회의한 결과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무조건 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없는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카드단말기를 쓰고 있고 매달 카드단말기 명목으로 출금되고 있다면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전에 입출금된 내역을 믿을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 업체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서를 만드느라 업무를 제대로 볼수 없는 지경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임대료 납부를 하지않는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다같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또다시 배만 아플뿐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현명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1-08-25 17:39:56
- 작성자
- 김경두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전자계약서를 사용함에 따라 별도의 수기계약서가 없으며,
계약서 대신 통장거래 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굳이 없는 수기계약서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자계약서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및 계약내용 등
계약성립의 증명이 가능하면 정당한 서류로 인정이 되겠으나 단순히 거래내역만이
기재된것은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귀하께서 전자계약서라고 지칭하는 것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제출하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감사들과 회의를 하였다는 것은 회의를 한것이 아니고 감사를 대비하여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 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경제담당(☎055-930-33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전자계약서를 사용함에 따라 별도의 수기계약서가 없으며,
계약서 대신 통장거래 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굳이 없는 수기계약서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자계약서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및 계약내용 등
계약성립의 증명이 가능하면 정당한 서류로 인정이 되겠으나 단순히 거래내역만이
기재된것은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귀하께서 전자계약서라고 지칭하는 것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제출하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감사들과 회의를 하였다는 것은 회의를 한것이 아니고 감사를 대비하여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 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경제담당(☎055-930-33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 최종수정일 :
- 2023.01.17 11: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