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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살이 시작전 고려해야 할 10가지
  1.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 배필을 찾듯 지극정성으로 귀농지를 정하라.
  2. 예행연습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당장 도시농업을 시작하라.
  3. 욕심은 금물, 작게 시작하는 농사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접어라.
  4. 불편함을 여유로 받아들이고 도시의 편리함을 잊어라.
  5. 올인하지 말고 자녀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라.
  6.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철저한 고민을 가지고 시대와 호흡하라.
  7. 가족과 충분히 협의해서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구하라.
  8. 남의 집을 빌려 살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처음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라.
  9. 소득이 되는 소일거리를 찾아서 귀농교육을 받고 원하는 정보를 모아라.
  10. 도시의 생활기반을 완전히 끊지 말고 농사 이외의 직업을 가져라

농업인이란?

귀농귀촌 가구수는 '10년 4천호 수준에서 '11년 10,503호로 158% 증가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취득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에서는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과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취득가능 농지 규모

  •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시설(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여부-330㎡ 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 농지(벼농사,밭농사 등) 여부 - 1,000㎡
  •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에 대한 규정 제한 없음
  •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m²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농지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며,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농지를 팔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원부란?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농지원부 발급 후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발행기준:소유·임차면적 1,000㎡이상 또는 비닐하웃,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330㎡이상
  • 장점
    • 8년이상 자경농지일 경우 양도속득세 면제
    • 농지 매매시(2년이상 자경시) 취득세 50% 감면
    • 농지에 농업용시설 설치시 농지조성비 100%감면
    • 농협 조합원 가일 제출시 필요
  • 신청방법:본인 거주 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경영제 등록 제도란?

  • 농업인의 경영규모, 재배품목 등 경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농림 사업대상장 선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 등록내용:농지의 필지정보, 재배품목, 축사면적, 가축 수육두수 등
  • 등록혜택
    • 등록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용 면세유 지급, 비료·농약 등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융자 혜택 등
  • 등록신청기관:주소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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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 055-930-3945)
최종수정일 :
2019.08.22 16: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