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 철저히 찾아낸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제 추진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거나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군유재산 31,389필지(면적 44,639㎢)로 대지 980필지, 전 1,327필지, 답 3,650필지, 임야 1,109필지, 기타 24,323필지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재산에 대한 운용과 보존 및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 본연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군은 위성영상, 지적도, 현지 확인을 통해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동사항에 대한 관련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 이행,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 등 공유재산의 적정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 점유재산 및 은닉재산을 발굴해 권리보전 조치 등 재산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 이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기 재산, 은닉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