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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의 의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여 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 및 위치 정보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분명한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요건

  • 지적도와 실제현황이 불부합한 지역으로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한 경우
  • 주민직접 참여(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총 수의 4분의 3이상 동의지역 우선 선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실시계획수립(주민설명회)→사업지구지정신청(토지소유자 동의 충족 시)→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사업지구지정 고시)→(ok→일필지조사 /ok→지적재조사)→경제결정(경계결정위원회)(토지소유자 통지→ 이의신청(60일))→ 곙계조정 및 합의→경계확정→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면적증가 → 납부/면적감소 → 수령)→사업완료(새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등기정리)

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

도로확보-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가 도로와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토지가치가 향상됩니다.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가 접하게!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가 도로와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토지가치가 향상됩니다.

경계선에 건물저촉 해소-타로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를 문제를 해소합니다.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고!

타로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를 문제를 해소합니다.

굴곡이 많은 지적선 직선화-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가치를 높입니다.

땅을 반듯하게 쓸모있게!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가치를 높입니다.

근거법률 및 용어

근거법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00호, 2012.3.17.시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동법시행규칙

용어정리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동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18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재조사 관련서식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서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별지 서식참조)

관련시스템

  • 바른땅 시스템 : www.newjijuk.go.kr
    •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시스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olit.go.kr
    • 토지이용확인서열람, 행위제한, 고시도면 확인서비스 안내
  • 모바일 스마트국토정보 : 모바일 play스토어에서 "스마트국토정보" 검색
    • 모바일을 통해 지적과 항공사진 및 속성정보 확인

합천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사업기간 : 사업지구 지정 후 2년

사업 완료지구

사업 완료지구- 년도,지구명,필지,면적(㎡),사업기간 표
년도 지구명 필지 면적(㎡) 사업기간
2013 쌍책 월곡지구 133 71,357 2013.1.~2014.12.
2015 적중 횡보지구 109 37,458 2015.1.~2016.6.
2016 율곡 내천지구 344 74,584 2016.1.~2017.12.
2017 묘산 반포지구 286 144,692 2017.1.~2018.12.
2018 합천읍 교동지구 87 24,626 2018.1.~2019.12.
합 계 959 352.717㎡

사업 추진지구 (2019.12.기준)

사업 추진지구 (2019.12.기준)- 년도,지구명,필지,면적(㎡),사업기간 표
년도 지구명 필지 면적(㎡) 사업기간
2019 용주면 가호1지구 405 199,705 2019.1.~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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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30-3217)
최종수정일 :
2020.03.23 17: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