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의 이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여 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 및 위치 정보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분명한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요건

• 지적도와 실제현황이 불부합한 지역으로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한 경우
• 주민직접 참여(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총 수의 4분의 3이상 동의지역 우선 선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

근거법률 및 용어

근거법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00호, 2012.3.17.시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동법시행규칙

용어정리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동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18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재조사 관련서식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서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별지 서식참조)

관련시스템

• 바른땅 시스템 : www.newjijuk.go.kr
  •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시스템
• 토지이음 : https://www.eum.go.kr
  • 토지이용계획열람, 도시계획열람, 고시정보(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등 안내
• 모바일 스마트국토정보 : 모바일 play스토어에서 "스마트국토정보" 검색
  • 모바일을 통해 지적과 항공사진 및 속성정보 확인

합천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사업기간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후 2년

사업 완료지구(2024.1.기준)

• 총 필지수 : 4,704필지
• 총 면적 : 1,747,335.0㎡

사업 추진지구 (2024.1.기준)

지적재조사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