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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면제사항
| 면제대상자 | 관련 증명서 | 관련 법령 | 비고 |
|---|---|---|---|
|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면제 불가 |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210)
- 최종수정일 :
- 2023.02.13 11:3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