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차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 공신력 확보 

  합천군은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우선 군은 지난 10일에는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적중면 횡보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변경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말까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 및 납부·수령 고지를 통해 징수 또는 지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이웃 간 다툼 등을 예방함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