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민 주도의「찾아가는 규제상담실」개최
-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상담을 통한 군민 불편 해소 -

  합천군은 20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국장 신대호) 주재로 경남도에서 권역별 담당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각종 규제상담을 통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의 규제개혁 핵심사업이다.

  이날 군민들이 제안한 건에 대해서는 경남도 소관 담당사무관의 제안과제 설명 및 검토의견 답변을 통해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제안과제 중 ‘도 지정 문화재 건축행위제한 완화’ 등 3건은 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합천군은 정부의 중점과제인 규제개혁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불합리한 행정규제 55건을 발굴하여 그 중 상위법령 규제 48건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자치법규 규제 7건은 자체 처리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을 위한 군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선과제 22건을 발굴해 소관부서 내부검토를 거쳐 자체처리 및 상위법령 개선 건의를 하였다.

  군은 앞으로도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률근거 없는 규제,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소극적 행정행태로 인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하여 군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군민 주도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