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군민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모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과제에 대해 심의를 가졌다.

  합천군은 기업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지난 9월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과제를 공모하여 48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되었고, 그 중 소관부서의 적정성 여부 등 1차 심사를 거친 12건에 대해 이날 심의한 결과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우수로 선정된 과제는 ‘이륜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운영’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특조법 등과 같이 특별기간을 정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 미실시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내용이다.

  그 외에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제완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에 동원된 작업자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 등이 우수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이날 심의된 과제 대부분이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그 동안 합천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민 공청회 개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서한문 발송 등 군민 주도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