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팔 걷었다!
- 2018년 납세자보호관 설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해 기획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안내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헌장에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와 범칙사건 조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기획감사관실 법무규제담당 김동석 주무관(☎ 93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