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개선안 마련 촉구”정봉훈의원 5분 자유발언
-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 정봉훈의원(합천군 다선거구)이 3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의계약과 관련해 한 업체에 몰아주기 등 공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과 읍면 전체에 전자입찰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5분 발언에서 정의원은 “합천군에는 193개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고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수의계약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한 업체에 몰아주기 등 공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청과 읍면 전체 전자입찰 ‘2,000만원 초과’를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동일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통해 지역건설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5분 자유발언문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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