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항곡지구·덕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전주민설명회 개최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20일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율곡면 항곡리 항곡마을회관과 야로면 덕암리 석사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된다.

항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율곡면 항곡리 205-1번지 일원(188필지/84,258㎡), 덕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야로면 덕암리 산3번지 일원(62필지/49,100㎡)을 대상으로 측량비 전액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조건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청취하고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

주민설명회 개최 후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이의신청을 거쳐 새로운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해당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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