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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마늘 행정피해 상황

번호
29018918
작성일
2025-07-20 13:56:08
작성자
이삼섭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담당자:
김성엽( ☎ 055-930-3464 )
조회수 :
47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논 침수.jpg(6.0 MB)
  • 농어촌공사 물 뺴는 상황.jpg(6.9 MB)
  • 마늘,장비.jpg(2.3 MB)
  • 마늘.jpg(3.1 MB)
  • 배수로 물 방향,부유물.jpg(5.8 MB)

침수된 논

침수된 논

합천군에서 친환경마늘 농사를 짓고있는 생산자 입니다. 2025년 5월 28일에 일어난 일 입니다. 제가 친환경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논입니다. 합천군에서 공사를 진행 한 합천군 낙민리 율곡면 660-5번지외2필지 약(2천평)가량 되는 논에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사진과 같이 첨부 드립니다 피해를 본 상황은 이러 합니다 합천군에서 배수로공사를 잘못 하여서 배수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역류를 했으며 물이 흐르는 배수로에서 물의 방향이 넓은곳에서 좁은곳으로 흐르는 방향에 다량의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물이 흐르는 곳을 막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마늘 농사를 지은 논에 물이 역류해서 흘러 들어와서 약(2천평)가량 되는 마늘을 썩혀서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5월29일에 마늘을 수확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준비 하였습니다 막상 수확하려고 가보니 논 상태가 물에 잠겨서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 후 마늘 상태를 보기위해 다시 인력과 장비를 준비 하여 마늘 상태를 보았지만 도저히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합천군에 문의를 하여 담당자가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양수기와 굴삭기를 투입하여 물도 빼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답변은 공사를 잘못한것은 인정하지만 보상은 해줄 수 없다 라는 답변입니다 어떻게 잘못은 인정하지만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인지 제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피해본 금액으로는 1억5천만원 가량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07-24 11:40:17
작성자
김성엽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귀하의 농지가 침수피해를 겪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침수의 원인은 다량의 용수공급 및 부유물로 인한 월류로 보여지며,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어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국가 배상 제도에 따른 청구 및 소송 등의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 건설교통과(☎055-930-346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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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08.01 19: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