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낙석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최초 민원 발생 시 귀하에게 보다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재정상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하여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은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방법이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소송은 귀하께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지만 파손된 차량 수리를 위하여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진행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우리 군의 소송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자료
국가배상 신청 방법(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
주소지의 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 ⇨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고 4주 이내에 배상결정 ⇨ 결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 신청인이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한다면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3. 또한 국‧공휴일일지라도 강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될 경우 비상근무 등을 통하여 도로유지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4. 원하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도로담당(☎055-930-347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