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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요청
번호
22058198
작성일
2019-08-20 15:26:18
작성자
김○○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최성규 (☎ 055-930-3313 )
조회수 :
86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지원사업이 이루어 졌으나
예산관계로 조기에 종료된 바,
그 이후에 노후차를 폐차한 군민들은 예산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동일한 조건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못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도의 도입취지가 노후차 폐차를 독려하여 미세먼지를 절감시키는 것에 있고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산한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여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시행되는 사업인점, 추가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추가공고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군민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1차 공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끝난 날부터 2차공고에 따른 예산소진일 까지
그 기한내 폐차를 한 경우는 모두 신청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