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지도감독 강화로는 쓰레기소각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
'쓰레기소각없는합천'이라는 예를 들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올해 초에 요청했었는데,
그간 대체 어떤 지도감독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지도감독이 안 되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답변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공허하고 원칙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았는데, 그래서 지금 바뀐 게 도대체 뭡니까?

지자체 최초로 쓰레기소각이 없는 마을이라는 구호 등으로 쓰레기문제를 주거환경개선과 지자체경쟁력강화 등과 연결시켜 문제를 해결해나가보자고 건의까지 내놓았는데, 답변이라고는 지도감독강화라니.

실제로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쓰레기소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집을 다니며 야외에 소각로가
있는 집은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군요.
그리고 청송군은 어느 마을을 쓰레기소각없는모범마을로 지정해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왜 합천군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생각도 없이 허울뿐인 지도감독만 강화하겠다고 답변합니까.
실제로 지난번 건의에 쓰레기소각없는모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해보자고 건의했는데, 조례에 규정이 없다는 둥 변명하며 넘기고 말았지요.

환경문제에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다.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해결할 사람은 관공서밖에 없습니다. 마을에서 공사장 폐각목(중금속 방부처리- 소각시 발암물질 발생)이나 본드에 뒤범벅이된 합판을 태우고, 플라스틱 비닐봉지 소각은 예사인데, 이를 소각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도 안 되어서 민원을 넣으면, 민원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실태를 알기나 하는지요.

가령, 합천군 읍내 어느 고물상에 쓰레기소각로가 있는 걸 알기나 합니까? 고물상에 쓰레기소각로라니. 돈 되는 걸 어느 미친놈이 소각을 할까요. 돈 안 되는 폐기물을 몰래 태워버릴 게 뻔한 이치인데,고물상 소각 악취로 몇 년 전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더군요. 이게 합천군 지도감독강화의 현실태입니다. 규제할 법규가 없다는 둥. 법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야지 기존 법규 타령만 할 것입니까.
쓰레기소각로가 있으면 무조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유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환경문제에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소각로 자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한 걸 왜 모릅니까. 환경문제에 이렇게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합천군 자체를 직무유기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내 고향을 고향인 스스로가 법원에 고발하는 사태, 그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을자율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대책을 세워달라는데 이번에도 지도감독만 강화하겠다고 답변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정말
군수에게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