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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토지편입

번호
532782
작성일
2018-02-25 13:28:30
작성자
진○○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조재경 (☎ 055-930-3414 )
조회수 :
94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쌍백면 평지리 산11-1과 산10-2번지가
협의없이 군에서 도로로 편입시켜서 민원인에게
피해을 주고 있읍니다.
담당부서에 항의하니 계장이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니 말이됨니까?
바쁘신 공무에도 이것 만은 해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3-05 16:24:11
작성자
조재경
1.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토지가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1970년 이후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조적인 협동노력에 의해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되었거나 확장된 마을안길 및 농로 등의 경우 사업 시행 당시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기공승낙 형식의 합의로 사업 시행되었으나 관련 서류 부재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해당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나 토지 이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가 우리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쌍백면 평지리 산10-2번지, 산11-1번지는 새마을사업으로 1996년 3월 8일 분할되어 수십 년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당시 구두이든 서면이든지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고 현재까지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비법정도로인 농로에 대한 토지보상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건의에 대해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합천군 도시건축과(지역개발담당 ☏055-930-3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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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5.17 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