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백면 운곡마을 동식물관련시설(우사) 허가 신청지에 대한 토지 분할(분합) 허가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분할(분합)을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지적계)에서는 상기 축사 신청지에 대한 토지 분할(분합)
허가처분(5월 16일)을 함에 있어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법 해석을 하지 않은 채 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농지법 제22조 제2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2호에서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에 대한 농지 분할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근지자체의 법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담당/5월 31일)에서는 "인접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분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본래의 목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할(분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우량농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축사허가를 위한 분할(분할/합병)은 허용되어선 않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지민원사례집)에서는 "처분 등을 위한 의도적인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농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이 가능하다"
(인근 지자체/의령군)에서는 "단지 축사허가를 위해서 법의 흠결 및 민원을 치유하기 위한 분할(분할/합병)은 입법취지와 정책목적에 위배된다"
이상의 내용에서 처럼 농지법 제22조 및 시행령 23조 관련, 농지 분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인근 지자체 모두가 "농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면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지적계)에서는 상기 허가 신청지에 대한 토지 분할(분합)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법 해석 및
입법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23조 2호에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어서
분할을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 해석도 없이 법 조항에 있다는 문구 하나만으로 (분할/합병)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천군의 현실입니까? 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함께 충분한 검토.해석을 통한 올바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때 법에서 요구하는 정책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축사건립을 의도적인 분할/합병을 하는 것은 경지정리가 시행된 우량농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입법취지 및 관계법령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