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백면 운곡마을 축사허가 신청지가 우량농지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관련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공통분야 (1)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이라고 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세부적 ․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량농지”라 함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집단화된 농지를 일컫는 것으로 상기 축사허가 신청지가 당연 우량농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결과 통보(도시건축과-22166(2018. 4. 26)에서 불허가 사유 중
“개발행위 대상지가 우량농지에 해당되어 보전의 필요가 있음” 이라고 하여 축사허가 신청지가
우량농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복합민원) 담당자는
“우량농지가 맞다”라고 했다가 또 “우량농지 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등의
알 수 없는 답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 4월 17일 관련부서(복합민원)을 방문하여 “운곡마을 축사허가 신청지가 우량농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량농지가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 6월 8일 관련부서(복합민원)을 방문하여 “운곡마을 축사허가 신청지가 우량농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내 생각은 우량농지 같지만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일 필지의 축사허가 신청지에 대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① “우량농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② 군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우량농지 여부를 알 수 있는지?
② 관련부서(개발행위허가 담당자)는 왜 “우량농지라고 했다가” 또 며칠이 지나서
“우량농지 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라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