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에 대한 학습비지원 사업 신설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회면에서 10년 전, 5살 난 아들 두 명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학부모 이진홍입니다. 저는 입양아동에 대한 학습비 지원 사업을 요구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여민동락카드)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몇 년 전까지 해외입양 1위 국가였으며,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보다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해외 입양률이 40% 정도로 높습니다. 국내 입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모든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입양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동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 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책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본 글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국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장애아, 남아, 만 1세 이상 아동의 입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에게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도 필요하다.“
현재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월 별로 15만원의 양육보조비와 1급 의료 보험 적용이 사회적 혜택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모의 경제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인연으로 만난 가족이 혈연 중심의 가족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입양을 결심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책과 교재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부는 소규모 임대 노지농사를 짓고 있으며, 시골집과 약간의 적금이 전부입니다. 혹자들은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입양해 놓고서, 세상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은 자기 능력으로 키우는데, 국가에 지원을 요구하는 건 무리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 입양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저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입양 부모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닌, 유기 아동,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입양을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저희와 같은 입양 부모들의 노력에 더해, 합천군에서도 합천군내 입양 문화의 장려를 위해, 군내 인구 증가를 위해,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사업과 같은 입양 아동에 대한 학습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양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군내 입양 가정을 늘이고 군내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