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서 시행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사업이 행안부에서 실시한 4분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적인 규제혁신 우수사례 네번째 이야기
적극적인 규제혁신, 일상에는 편안함이 되고 경제에는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좁은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종전 : 도로와 보도가 협소한 경우에 일반적인 표지판은 도로 측으로 돌출되거나 보도의 교행 공간을 차지하여 고질적으로 차량, 보행자 통행에 장애 유발
과정 : 합천군 도시건축과는 표지판의 기둥을 보도쪽으로 휘게하여 돌출을 없애고 표지판 위치도 높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한 교통표지판을 자체 구상·제작(170여개 설치· 운영)
효과 : 도로와 보도가 협소한 지역에 표지판 돌출로 인한 차량 추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보행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비슷한 여건의 지자체로 사업 확산 기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종전 :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증가하는데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과정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하여 전문가 간담회, 온라인 도민제안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조례도 제정하여 시행
효과 :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등록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동물 유기를 줄이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
병원 내 멸균 분쇄기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종전 :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의료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지방에 있는 소각장까지 의료폐기물 이송 처리
과정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을 병원 내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도록 멸균분쇄시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마침내 교육부에서 건의를 수용, 교육환경법 시행령 22조를 개정
효과 : 의료폐기물 이동을 최소화하여 2차 감염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 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종전 : 고령농가나 부녀농가 등 영세농가는 생산한 농산물을 대형 유통시장까지 운송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재래시장에서 헐값에 처분하거나 자가 소비에 그치는 설정
과정 : 무주군 농촌 활력과는 농산물 수거판매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소규모 농산물 공동수집장을 운영하여 영세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수거·판매를 전담하는 유통체계 구축
효과 : 영세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설립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될 농산물 공급원도 확보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종전 :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허가 기준 제약으로 인해 국가나 자치단체 공모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부진하였음.
과정 : 영광군 투자경제과는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이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으로 군민의 사업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와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
효과 : 1,030여 농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분 참여하여 연 60만원의 농업외 소득을 얻게 되었고 향후 유사 개발사업 진행 시 참고가 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