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사례1) 문화누리카드! 더 편리하게 재충전 할 수는 없을까?
○ 그동안 '문화누리카드'를 재충전하려면 직접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 신청을 거쳐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자동 재충전'제도를 도입해 별도 신청없이 충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올해부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에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재충전해 편리하게 이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구제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권리구제서비스'를 2020년부터 확대·시행했습니다.
이로써 총 8,500여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했습니다.

사례2)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 막을 수는 없을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했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수사에는 한계가 있어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체부가 인터폴·경찰청과 함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서버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인터폴·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앞으로 인터폴 내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한 국제 공조수사를 펼칩니다.

사례3) 실적이 적은 신진예술인도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을까?
○ 코로나19로 예술계 전반이 침체한 상황에서 이제 막 예술계에 진입해 예술활동 실적이 적은 신진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신진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 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활동 실적이 있으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술활동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