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합천군
관내 정자 및 버스승강장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답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을이나 공원에 설치한 정자에 대한 답변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1항, 합천군 건축 조례 제18조(가설건축물)제3항9호에 의거,
건축인허가시 축조된 정자는 조경시설의 일부로 건축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부지에
축조되는 정자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버스승강장에 대한 답변 : 버스승강장은 건축물이 아닌 도로 시설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축법, 합천군 건축조례 등 관련법에 버스승강장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22호)」제40조 원활한
교통의 확보, 통행의 안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055-930-34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