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강석정, 前.故심의조, 前하창환 , 前 문준희, 現김윤철 군수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행정 재량권으로 용인, 묵인해 오던 장맛비 피해 예방목적의 <철지붕 개량 사업>을 신규 9급 김0형 공무원이 벌금 990 만원을 저희 주택에 부과했습니다. 문민정부이후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장 군수님의 행정권한과 법해석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농촌 주택 옥상 지붕위에 철지붕개량 공사를 시행한 농촌 주택이 합천군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관행으로 묵인, 용인해 주던 철지붕개량사업을 우리 가정주택만 벌금처리하므로서 합천군청(대표:김윤철)에서 왜? 저희 8식구를 괴롭핍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공무원 업무지침을 말했습니다. 건축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괴롭핌 목적으로 접수한 민원으로 외지인 귀농, 귀촌인만 적발하고, 민원이 안들어온 지역권력자들은 묵인, 편리성을 눈감아 주는 것은 행정오류입니다. 公務員法 성실 의무 위반, 刑法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행위 입니다.

인맥,학연,지연,혈연으로 권력 시스템들만 합천군(대표: 김윤철)에서 護衛 好食, 貪官汚吏 한다는 뜻이지요?.
가족 3대 권력세습이행괴 4대 권력세습준비하고 있는 <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과 어린 딸 김주애>가 호위호식, 철통 독재를 하듯이 . . .

합천군에 16년전에 부산에서 우리5명가족(현재는 8명)은 20년이 넘은 노후된 양옥집을 대출 받아서 매입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비가 옥상에서 벽으로 다락방에 흘러 들어와 애들 옷, 책 모두 엉망이라서 10년이 넘게 지난 후에는 합천여고 졸업한 큰 딸이 돈벌어서 힘들게 巨金 750 만원 공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前 문준희 군수때닌깐 2년정도 지났지요. 그 때도 철지붕, 농기계창고 개량 수리는 농촌의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임시로 수리해서 사세요. "라고 前 문준희 군수님도 말했습니다. " 철 지붕 개량은 영호남 전국적인 현상이고, 합천군내도 가건물 철지붕 개량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위로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합천군청 도시허가과에서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강제철거와 벌금991만원을 내라니 불공평합니다. 저도 합천군 17개면에 다니면서 저희 주택이 잘못됐는지 농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합천군청이 북한 공산 노동당 행정집행이라면 일방적으로 강제철거를 당하겠지요 .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탁상 행정> , <책임회피 행정>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합천군청 공무원 30년 한 국장님도 설명해 주기를 "합천군내에서는 수십년동안 묵인용인해 왔다," 김태호국회의원도 "철지붕개량사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기에 법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도시과 김0한 계장님도 "인구 절벽 농촌현실에서 용납. 용인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우리집 앞뒤 주변에 철지붕 비가림막과 가설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막구잡이로 유튜버 동영상 찍어 하루에 5건식 매일 매일 도시과와 건축과쪽으로 가설축조 건축물, 그리고 건설회사 부폐비리 이권카르텔을 인터넷에 민원접수해야 합니까?

함께 더불어살아가는 이웃끼리 서로 고소고발 싸움판의 합천사회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김윤철군수님과
신규 9급 김0형 공무원의 공평성,투명성,동일성,합리성의 행정공무을 호소합니다.
2023.08.28. 외지에서 이사 들어온 귀촌, 귀농인 송00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