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 우수과제 6건 선정 
일상생활 속 규제개선 방안 쏟아져


  합천군은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해 총 51건을 접수했다. 국민복지, 일상생활,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해소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이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20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과제로는 건설과 문경화 주무관이 제안한 ‘지적분할 유연화로 사유재산 보호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선정됐다. 제안 내용이 개선될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불하를 통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현실화 및 민원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방안,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및 스티커 발급 간소화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발굴 제안자에 대하여 7월 중 시상 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제안된 과제 중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즉시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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