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기간 : 2023. 4. 1.(토) ~ 6. 30.(금) / 3개월
2. 공모 방법
ㅇ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ㅇ 우편
- 첨부된 공모서식(3~4페이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3.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기타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