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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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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 거주요건 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00-0061 | 등록일자 | 2024-08-12 | |
|---|---|---|---|---|
| 규제사무명 | 개인택시운전 거주요건 제한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소관부서(청) | 합천군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 조례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경찰교통 | 유형별 (세부유형) |
허가 | |
| 법규공포일 | 2023-10-26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10-26 /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 개인택시운전 거주요건 제한으로 택시 운송사업의 효과적 관리 | |||
| 규제내용 | 제9조(거주요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공고 또는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개정 2017. 4. 10., 2018. 7. 20., 2023. 10. 26.> | |||
-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