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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장 사용허가자의 신고의무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0-0018 | 등록일자 | 2010-12-23 | |
|---|---|---|---|---|
| 규제사무명 | 정기시장 사용허가자의 신고의무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 조례 |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세부유형) |
신고의무 | |
| 법규공포일 | 2002-01-11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2-01-11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정기 시장 사용허가 및 운영 관리 | |||
| 규제내용 |
제14조(신고)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으로 말미암아 정기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6호서식에 의거 신고서 제출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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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