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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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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반환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13 | 등록일자 | 2024-11-13 | |
|---|---|---|---|---|
| 규제사무명 | 수수료의 반환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조례 |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 법규공포일 | 2020-12-23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0-12-23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합리적인 수수료 반환기준 규정 | |||
| 규제내용 |
제25조(수수료)<개정 2019.12.12.>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3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0.12.23.> 1. 과오납한 경우 2. 인ㆍ허가, 등록 및 그 밖의 신고 등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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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