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합천
열기
닫음
행정규제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반환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4-0008 | 등록일자 | 2024-11-13 | |
|---|---|---|---|---|
| 규제사무명 | 사용료 반환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 조례 | 합천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행정일반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 법규공포일 | 1999-11-24 | 규제구분 | 누락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1999-11-24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
| 규제내용 |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일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
-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