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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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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정수처분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5 | 등록일자 | 2023-10-19 | |
|---|---|---|---|---|
| 규제사무명 | 수도 정수처분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수도법 제38조, 제68조 | ||
| 조례 |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수자원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 법규공포일 | 2023-08-10 | 규제구분 | 완화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23-08-10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상하수도요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액 징수 | |||
| 규제내용 |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2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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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