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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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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장개설자 신청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0-0015 | 등록일자 | 2010-12-23 | |
|---|---|---|---|---|
| 규제사무명 | 임시시장개설자 신청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 조례 |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세부유형) |
신고의무 | |
| 법규공포일 | 2002-01-11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2-01-11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
| 규제내용 |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개설신청및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