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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의 선납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2-0033 | 등록일자 | 2012-12-27 | |
|---|---|---|---|---|
| 규제사무명 | 공사비의 선납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수도법 제23조 | ||
| 조례 |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징수 등) | |
| 법규공포일 | 2001-01-12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1-01-12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급수시설 공사비 납부의무자 및 납부방법 등 세부규정 필요함. | |||
| 규제내용 |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분할 납 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모 자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 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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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