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합천
열기
닫음
행정규제목록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35 | 등록일자 | 2013-05-30 | |
|---|---|---|---|---|
| 규제사무명 |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하수도법 제62조 | ||
| 조례 | ||||
| 규칙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
| 고시 등 | ||||
| 부문별 | 환경 | 유형별 (세부유형) |
신고의무 | |
| 법규공포일 | 2004-06-15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8-05-22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일시사용 신고사항)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1. 부근약도 (방위표시와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배수계통도 및 침전 등의 위치 구조도) 3. 공사현장도면 (평면도, 단면도) 4.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종별로 표기) 5. 오수배출량 계산서 (펌프의 명칭과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시간 포함) |
|||
-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